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법 2008. 12. 17.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317]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년
2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
3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9두116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.(137),188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
4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75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3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년
5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7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03;공1982.12.1.(693) 102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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